의료법 위반 중 가장 엄중한 처벌은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이는 환자를 치료하거나 치료하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 심지어 자격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말합니다. 최근 미용 및 웰니스 업계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무면허 의료행위란 무엇이며, 의료법 제27조와 그로 인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란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로 "의료인을 제외한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받은 자 이외의 의료인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행위'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치료, 수술, 주사, 약물 처방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과 레이저 시술, 보톡스 주사, 지방흡입 등 미용 시술도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비의료인(일반인, 미용사 등)이 이 행위를 하는 경우 대표적인 무면허 사례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행위를 하거나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인 및 간호조무사가 제한할 수 있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모호한 측면이 있어 판례에서 자주 다루어지고 있으며, 환자의 건강에 직접 개입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웰니스 업계에서는 '스킨케어'라는 명목으로 침이나 주사를 놓는 행위가 무면허로 적발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을 우선시합니다. 인허가 제도는 다년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함부로 하면 환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용과 관련된 무면허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의료기관'과 '일반 사업장'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되 실질적인 예외를 두어 제도의 유연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기본 금지 규정, 제2항은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지도-허가 금지', 제3항은 응급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4항은 보건의료인(보건사, 치과위생사 등)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비의료인도 응급 상황에서 생명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치료(심폐소생술 등)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치료 목적'이 아닌 '구호 목적'에 한정됩니다. 미용 분야에서는 의사의 직접 시술이 아닌 '보조' 활동만 허용되며, 최근 레이저 제모 및 필러 주사에서 이러한 경계가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의료기기 사용 여부'와 '환자 진단 과정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단순한 미용이라 하더라도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행위는 의료 행위로 간주합니다.
의료법 목적은 의료 질서를 유지하고 환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규제가 느슨해져 비의료인이 '대체의료'라는 명목으로 일했지만, 최근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의원이나 의원이 아닌 미용실이라도 업소 간판에 주사제나 레이저가 있다면 의료법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단순 행위라 하더라도 이 기본형이 적용되며,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5년 이하의 징역)를 합산하여 형량을 두 배로 늘립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주사로 감염 사고를 낸 미용사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행정 처분은 의료인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직업적 생존은 취소, 정직, 영업정지 등의 위협을 받습니다. 지표(의사가 비의료인에게 지시한 경우)도 동일한 범죄로 처벌되며 병원장의 책임도 무겁습니다. 과태료는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수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이어집니다.
처벌 수준은 행위의 위험성, 반복성, 피해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용 주사 한 번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상습적인 영리 목적의 경우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무면허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 외에도 환급 및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및 판례 분석
무면허 의료 행위 사례는 미용, 한방, 대체의료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용실 보톡스 주사의 경우 법원이 의료 행위를 '피부 피부 침투'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판례는 한의사가 외래 레이저 시술을 한 사례로, 면허 범위를 초과하여 자격 정지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화장품 회사에서 지방분해 주사로 인한 패혈증 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비의료인)는 의료법 위반 및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업주 역시 공모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반대로 피부 촉진제 등 경미한 주사에 대해서는 판사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최근 추세는 엄격합니다.
이러한 사례들과 공통적으로 '환자 동의' 또는 '효과 과장 광고'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주로 '비의료인의 수익성 있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자 신고가 적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뷰티 기업에서도 직원 교육 부족으로 병원 관련 무면허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 및 보고 방법
소비자로서 무면허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행위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면허와 의료기관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조회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의사 면허증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이게 의료 행위인가요?'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거부하면 피하세요.
병원 치료 후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합니다. 보건소, 경찰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을 증거로 보관하고 상담을 통해 민사 소송을 준비합니다. 신고 시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공익 신고 보상금도 있습니다.
교육 이수와 법 준수는 업계 종사자들의 생명줄입니다. 의료진의 지도 하에서만 지원하고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정부 단속이 강화될수록 예방이 최선입니다.
2025년 기준 무면허 적발 건수는 20% 증가했습니다. 미용기기의 발달로 비의료인의 침투가 쉬워지면서 정부는 '의료기기 남용 금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처벌 상한선을 7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광고 처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진단 도구와 원격 의료 분야에서 무면허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캠페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개인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