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연금 대신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돌려막기' 제도라고 하며, 퇴직연금을 받는 대신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일정 이자의 합계를 환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의 개념부터 수령 조건, 신청 방법, 수령 금액 계산 방법, 환급 일시금 수령 직후 연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란?
반환일시금 제도는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의 원금과 이자를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법적으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권으로 인해 일시금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연금 대신 일시금 환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영주권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일시불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즉, 연금을 받지 않고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방안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조건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은 10년 미만
- 국민연금 수급 자격 상실(예: 60세 도달, 사망, 해외 이주, 국적 상실 등)
- 일시불 환급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에 가입 자격이 없을 것
단,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특별노령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일시급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일시급 환급 청구권은 자격 상실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방법
다음과 같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일시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점 방문: 본인 확인 후 청구 완료 및 제출
-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발송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전자 민원 > 환급 일시금 청구 메뉴를 이용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은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계산하며, 일시금 환급은 보통 1~2개월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시 신분증, 국민연금 가입번호, 반환 일시불 청구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액 계산방법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총액(본인 부담금 및 사업주 부담금 포함)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한 이자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납입 보험료 원금: 가입 기간 동안 본인과 사업주가 납부한 총 기여금
- 이자 금액 계산: 국민연금공단의 고시 "기준금리"에 따라 매년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에서 계산됩니다
즉, 가입자가 예금에서 납부한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복리가 있는 금액은 각 기간마다 반환됩니다. 하지만 실제 국민연금 지급 연금액과 다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퇴직금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산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므로 신청자는 납부 내역 제출 및 증빙 서류 제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한 세금 및 연금수급권
1. 세금 부과
반환일시금은 일시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은 납부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소액의 경우 공제 혜택도 있으므로 자세한 세금 신고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금 수급권의 소멸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권은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면 완전히 소멸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다시 받을 수 없으며,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하는 대신 반환 일시금을 선택하지 않으면 재가입 후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불 수익을 선택할지 연금으로 받을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특히 가입한 지 10년이 가까운 경우 장기 은퇴 설계 관점에서 비교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가입 기간이 짧거나 연금 수령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사람도 지급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수령 후 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며 일시금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한계가 있으므로 충분한 고민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일시불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수령 금액과 세액 계산이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