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코로나19,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한때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연체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기를 거쳐 정부의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2025년 9월 30일부터 '성실상환자 신용사면'이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연체 경험이 한 번이라도 모든 채무를 갚아도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금융 거래에 제약과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는 대규모 신용회복 사면 정책입니다.
'성실상환자 신용사면'은 전액 상환 후에도 연체 기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채무가 상환되면 불이익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성실상환자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상환자 신용회복지원제도란?
성실상환자 신용사면은 2025년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주도의 신용 회복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모두 갚은 개인 및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체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고 같은 날부터 신용등급이 상승합니다. 아직 전액 상환하지 않은 약 113만 명도 연말까지 모두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연체 이력을 공유하는 신용정보기관과 신용평가사가 일괄적으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NICE, KCB, 한국신용평가데이터 등 주요 신용평가사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되었던 신용 사면과 달리, 이번 시행으로 대상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실상환자 신용사면 대상
성실상환자 신용사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가진 개인 및 개인 사업자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 필요
- 모든 조치는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로 적용할 필요 없음
이미 완납한 약 257만 명은 9월 30일 직후 연체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등급이 개선되고, 연말까지 상환을 완료한 나머지 대상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용평가사는 주요 신용평가사 시스템(나이스, KCB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지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고금리, 장기 불황 등 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큰 정책으로 간주됩니다.
성실상환지 신용사면 혜택
신용 사면을 받은 연체 상환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개인의 평균 신용 점수는 31~40점, 청년의 경우 최대 50점, 개인 사업체의 경우 101점 증가합니다
- 신용 점수가 약 29만명이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
- 제1금융권 신규 대출 신청, 보증, 리스 등 광범위한 금융 거래 정상화 약 23만 건
- 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와 같은 상당한 금융 비용 개선
- 일상적인 경제 활동, 사업 확장, 할부 및 임대 등 일상적인 금융 서비스의 재사용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불법 사금융의 위험이나 "재연체자 전락"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금융회사의 신용 관리 교육, 맞춤형 상담 등의 보완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실상환지 신용사면 시행 일정 및 신청 방법
- 9월 30일: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신용 사면' 자격 여부를 직접 확인 가능
- 12월 31일: 연체 상환 기한, 이후 전액 납부자는 상환 내역을 즉시 삭제
- 신청 절차 없음: 전액 결제 시 연체된 기록 자동 삭제
일반 금융 거래 및 정책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신용평가사,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의 상담 및 질의 센터를 이용하세요.
전액 납부하고 신청에서 누락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및 주요 신용평가사(Nice, KCB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향후 과제
신용 사면 정책이 반드시 구제 또는 채무 탕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천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성실한 환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장기적인 조치나 반복적인 구제와는 달리 불가피한 경제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또한 연체 후 연체 기록이 사라지더라도 연체가 다시 반복되면 신용 점수가 즉시 다시 하락하므로 금융소비 습관 관리, 꾸준한 신용 관리, 예산 관리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신용 회복 경험자의 30%가 재수생으로 전락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맞춤형 상담과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신용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