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에서 '마음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 고립, 일상생활의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 등 복잡한 사회 변화 속에서 우울증,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2025년부터 대규모로 도입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기존 소수의 상담 서비스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제도의 시작을 알립니다.
심리 상담은 더 이상 특별하고 낯설지 않습니다. 누구나 상담실의 문턱에서 정서적 불편함, 가족 걱정, 사회적 관계 등 일상생활의 정신건강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갑니다. 국가의 정신투자 지원 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정부의 복지 정책이 혁신적으로 결합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자격, 신청방법, 상담제공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에게 맞춤형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복지사업입니다.
기존 청년-아동 심리지원과 달리 연령이나 소득 제한 없이 관련 서비스 기관을 통해 누구나 1:1 대면 상담(총 8회, 회당 50분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정신 질환 예방, 정신 건강 조기 관리, 사회적 고립 시 자살 위기 예방 등 전 국민의 정신 건강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전자바우처)를 통해 진행되며, 서면 및 온라인으로 신청 후 결제한 바우처로 자신에게 맞는 상담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 상담센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이 지정한 상담기관에서 제공합니다
- 민간 상담 센터는 바우처에서 제외되며, 공공 중심의 전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격
지원대상은 폭 넓게 열려 있습니다. 제도적 기준은 심리 상담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에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청소년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관 요청서 또는 추천서 제출 필요)
- 정신과 기관 등이 진단, 소견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
-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진(PHQ-9 등)에서 우울증 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
-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 및 보호가 연장된 아동(자립지원 인증 등)
- 동네의원 정신건강 관리와 연계한 시범사업 요청 대상
특히 정서적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생명 문제로 인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에 대해서는 상담 지원이 제한됩니다.
- 약물/알코올 중독, 심각한 정신 질환(예: 조현병), 긴급 자살 위기는 정신과 치료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및 종합 정신 건강 관리와 같은 기존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중복되지 않음)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최근 3~12개월 내의 결과 또는 기관이나 의사 소견서, 건강검진 결과 등이 인정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병행하여 제공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방문(주소, 실거주 신청 기준)
- 증빙서류 지참(기관 의뢰서/ 의사 소견서/ 건강검진 결과서 등)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만 19세 이상)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 신청 가능
- 바우처가 자동 발급되며, 가까운 상담기관 선택 가능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방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프로젝트 예산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바우처는 자동으로 발급되며, 가까운 상담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서비스의 핵심은 "대면 심리 상담(총 8회, 회당 50분)"입니다. 신청 후 원하는 상담 유형과 상담 기관(주변 지역이나 실제 거주지와 무관)에 따라 전문 상담사와 1:1로 정기적으로 상담합니다.
상담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 1급 상담사(상담 심리학자, 임상 심리학자 등): 심리 상담을 위한 더 높은 자격과 경력 기준
- 2급 상담사: 자격 기준은 약간 낮지만 충분한 실무 경험
상담 외에도 사전 및 사후 심리 검사나 효과 분석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상담사는 고객의 조건에 따라 상담 계획을 설계합니다.
- 서비스 이용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8회 사용해야 하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상담 유형은 바우처가 결제되기 전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서비스가 고정됩니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정신 건강 상담 및 치료 연계와 필요 시 의사의 조언 등 후속 심리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부 지원금
마음 투자 바우처의 비용 구조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1급 유형 상담비(예시)
중위 소득의 70% 이하: 정부 지원금 80,000원 (자부담비 없음)
70% 이상 120% 미만: 720만 원 지원 + 880만 원 부담 (총 8회 6.4만 원 부담)
120% 이상 180% 미만: 64,000원 지원 + 160,000원 부담 (총 8회 12.8만원 부담)
180% 이상: 56,000원 지원 + 24,000원 부담 (총 8회 19.2만 원 부담) - 2급 유형 상담비(예시)
중위 소득의 70% 이하: 70,000원 지원 (자부담비 없음)
70% 이상 120% 미만: 63,000원 지원 + 0.7,000원 부담 (총 8회 5.6만원 부담)
120% 이상 180% 미만: 56,000원 지원 + 140만원 부담 (총 8회 11.2만원)
180% 이상: 49,000원 지원 + 21만원 부담 (총 8회 16.8만원)
자립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나 한부모 가정과 같은 취약 계층은 자부담비가 없습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전자 서비스)로 자동 지급되며, 본인, 친척, 법정 대리인, 공무원 직권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상담제공기관
1. 지역별 상담기관 검색 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의 '서비스 조직 검색' 메뉴로 이동합니다.
"공급자 기관 검색"에서 도시(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를 선택하고 "국민 마인드 투자 지원 사업"을 확인한 후 문의하면 해당 지역의 승인된 상담 기관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서비스 유형(1급 및 2급 컨설턴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공 상담 기관의 주요 사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 센터 등 국공립 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와 Wee 클래스가 지원 사업 상담 기관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민간 심리 상담 센터의 일부만 계산 기준에 따라 참여하며, 사업 적합성이 인증된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3. 기타 참고 자료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도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보건센터 웹사이트에도 지역 기관의 상세 목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공식 포털 및 행정 기관 안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상담 기관을 선택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주의사항
- 상담은 연 1회(8회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미사용 바우처는 서비스 이용 기간(120일) 이후 만료
- 서비스 중 위기 발생 시 즉시 정신 건강 의료 기관으로 연결
- 낮은 연령, 대화 불능, 심각한 현장 위기 등은 서비스로 제한될 수 있음
- 상담 유형 변경은 최초 바우처 결제 전에만 허용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정신투자 지원 사업은 '심리상담 수준 제고, 접근성 확대, 낙인 제거'라는 복지 패러다임의 구체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가족, 직장, 사회 환경에 기반한 일상생활 속 정서적 불편 해소와 상담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되고, 전국적으로 정신안전망이 강화될 것입니다.
2025 국민 마인드 투자 지원 사업은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돌봄과 책임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더 이상 특별한 상황에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나 일상적으로 마음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정서적 어려움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문화가 강할수록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도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국가의 정신투자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서로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