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경기도가 도입한 기회소득제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 기본소득 실험입니다. 농어업은 국민의 먹거리와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지만, 농어업인의 실제 생활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출발점이 됐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통해 농어업인의 기본 경제 기반을 확보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기회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과 국제 시장 요인으로 인해 농업과 어업은 생산 구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소규모 농어민은 기후 변화, 곡물 가격 변동, 수산자원 고갈 등의 위험이 있는 등 소득 안전망이 취약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민의 기회주의적 소득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사회적 투자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을 위한 현금성 지역지원금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분기별 또는 연간 지급됩니다. 정책명칭에 '기회소득'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농어민이 기본 보장 개념과 함께 추가적인 소득 기회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가능성을 개발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일부 시군에서 시범 시행한 후 도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농민수당 제도가 단순 보완에 머물렀다면, 기회소득은 지역 소비와 순환경제를 고려한 종합적인 설계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지역 화폐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나 외부 유출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시장, 상점, 전통 시장에서 보조금이 소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
경기도 농어민의 기회소득은 단순히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 경작 이력, 주소, 최소 농업 활동 일수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
- 경기도에 기반을 둔 농업 경영 기관 및 농어민
- 특정 지역을 직접 경작하거나 실제 농어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가를 기준으로 한 보조금 계산
2. 지급금액
기본 지급액은 1인당 연간 60만 원(분기당 15만 원)이며,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결제는 현금이 아닌 경기도 지역 화폐 카드로 제공됩니다
3. 기타 제한 사항
공공기관의 공무원, 임원 및 직원은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농업 및 어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농업 등록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실제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농부와 어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방법
농어민 기회소득은 온라인으로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대부분 신청 접수는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세부 일정은 도시와 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양주시는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포천시는 9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이천시는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신청을 받고, 파주시는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3. 구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농업 경영 기업 등록 확인서
- 경작 사실 확인서 또는 어업 활동 증빙자료
4. 접수 및 검토
행정 기관은 문서를 검토하고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지급 결정 및 지역화폐 충전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분기 내에 지정된 지역 화폐 카드가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농업인과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은 매우 중요하므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의 중요성과 효과
농어민의 기회 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 생활 보장
기후와 시장 변화로 인해 소득이 불규칙한 농부와 어부에게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화폐 사용 조건으로 농어민들이 받은 보조금은 지역 상권에 다시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 상인, 소상공인, 지역 자영업자 모두 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농촌 공동체 복원
기초 경제 기반을 안정시키는 것은 젊은 농부들과 농업 및 어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줍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농업 가치 재검토
농업이 단순히 경제 활동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초이자 공익 활동으로 인식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개선 방향
농부와 어부의 기회 소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몇 가지 보완 과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예산 부담 문제
지방 차원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큰 재정적 부담이므로, 장기적으로 재정 관리와 국가 자금 지원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 형평성 논란
농어민에게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제도적 지속 가능성
선거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입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 체제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국가 입법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생활지원을 넘어 농업의 공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소득안정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공동체 활성화 등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정책 실험은 향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농업-농촌 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