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은 오랫동안 '장시간 근로'로 대표되어 왔습니다. 2004년에 전면 시행된 주 5일 근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 및 휴식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그 이후로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OECD 국가들 사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4시간에 달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근로시간인 1719시간보다 185시간 긴 수치입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근로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등 5개국에 불과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시간 주권'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31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한국의 근로시간은 세 번째로 길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20위로 나타났습니다. 즉, 세계에서 일은 가장 많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근로자의 피로가 누적되거나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장시간 근무는 집단적인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출산율, 소비 및 경제 활력,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은 많이 하지만 소득과 행복은 높지 않다"는 한국 노동시장의 모순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 4.5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4.5일 근무제란?
최근 4.5일 근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배경에는 인공지능(AI)의 확산과 생산성 혁신의 흐름이 있습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은 노동 강도를 낮추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처럼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성과 창출 방식이 점차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 4.5일 근무제는 말 그대로 주 5일 근무제에 비해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금요일 오후를 공휴일로 지정하거나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여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공약에서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밝히며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새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도 긍정적입니다. 올해 초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찬성한 응답자의 60%가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생활 수준 보장'이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기업들의 우려와도 함께합니다.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만 단축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비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제화하는 것을 넘어 기업 혁신, 고용 조정,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
주 4.5일 근무제 논의와 함께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의제는 정년 연장입니다. 한국은 올해 만 65세 이상 인구의 20.3%가 초고령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했습니다. 2030년에는 25%,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 생산연령인구, 즉 15~64세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력 부족, 연금 및 복지 부담 증가, 경제 성장 둔화라는 삼중고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안전망 부담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정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별 기업의 인사 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법제화에 접근하여 '퇴직 65세' 시대를 열 계획입니다.
정년 연장의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합니다. 노동력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개인의 노후 준비 기간과 경제활동 기간을 늘리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과 주 4.5일제가 결합되면 '덜 일하고 더 오래 일하는 모델'이 가능해지고, 청년,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의 부작용 가능성
하지만 장밋빛 기대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2016년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습니다. 당시 예상했던 효과와 달리 몇 가지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먼저 대기업의 고령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조기 퇴직하거나 임시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송 증가와 고용 경직성 심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정년 보장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여 청년층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셋째, 조기 퇴직이 증가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중간에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예상보다 이른 나이에 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년 65세 연장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어 기업의 인건비 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청년 고용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D 분야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성과와 연구 생산성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는 산업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유연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 4.5일 근무제 향후 전망
현재 정부와 국회는 주 4.5일 근무제와 정년 65세 연장 법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 생산성 보완,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에 있습니다.
- 임금 체계 개편: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로 전환하여 고령 인력의 임금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 생산성 향상: 줄어든 근무 시간 내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자동화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세대 간 일자리 균형: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대 간 고용 분배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주 4.5일 근무제와 65세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만큼 정부, 기업, 노동계, 국민 모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21년 전 주 5일제가 도입되었을 때, 찬반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 5일 근무제는 삶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주 4.5일 근무제는 처음에는 필연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시대의 흐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정년 연장도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체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덜 일하지만 오래 일하는 사회'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 4.5일 근무제와 정년 연장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