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착공 주택 15만 8천 가구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주거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계획에는 공공 주도의 공급 체계 전환, 도심 노후 자산 활용,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9.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9.7 부동산 대책 연간 27만 가구 건설, 5년간 총 135만 가구 공급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 가구의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5년간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연평균 건설 프로젝트 수(15만 8천 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9.7 부동산 대책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시스템의 변화
1. LH의 역할 전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대한 주택용지 분양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이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공급체계를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을 시행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공공주택 재구조화 제도 도입
LH의 장기 미사용 토지 및 과다계획 토지의 용도를 정기적으로 심의-변경하여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고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급이 증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3. 속도 확보를 위한 절차 혁신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이미 계획된 지역은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기존 지구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되고 신규 지구는 1년 반 이상 단축될 예정입니다. 보상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착공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9.7 부동산 대책 도시 공급 확대 전략
1. 노후 공공 임대 재건 및 유휴 시설 활용
30여 년 전 완공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재건축을 통해 2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공공건축물과 공공용지를 개조해 복합개발을 통해 28,000가구를 주택으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2. 역세권 도시 복합단지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기존 대비 1.4배 완화하고 도시 복합단지 사업 체계 개선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3.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제안 방식 도입
63,000가구는 물량 확대, 사업 절차 개선, 투기 차단을 위한 주민 제안을 활성화한 후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9.7 부동산 대책 민간 부문 활성화 및 비아파트 공급 확대
1. 민간 유도 공급 시스템 구축
원스톱 주택건설 인허가 심사 절차를 통합해 절차를 줄이고 공급 속도를 높였습니다. 기부금 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인프라 제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 부담 상한을 법제화하고, 민간 부문 참여 유인을 강화합니다.
2. 비아파트형 공급 확대
단기간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규 매입을 통해 14만 가구 건설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활용도가 낮은 공실이나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아파트 외 입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9.7 부동산 대책 수요 관리 및 시장 안정화 메커니즘 강화
1. 대출 규제 강화
규제 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무주택자 및 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또한 주택 판매 및 임대 사업자는 주택 담보 대출의 전면 금지와 임대료 납부 한도 축소를 포함하여 가계 대출 통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 확대
이전에 공공택지로 제한되었던 지정권이 동일한 시-도 내 주택 가격 과열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3. 부동산 시장 감독 강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범죄 조사 조직을 구성하여 불법 거래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점검할 것입니다.
9.7 부동산 대책 기대 효과
1. 기대 공급 효과
연간 27만 가구 건설 규모는 '연간 신도시 1기 규모'로 단기간에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공공 주도 공급체계를 구축하면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을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를 통해 도심의 노후 자산을 활용하면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수요 억제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은 대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 투기 수요 유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과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향후 과제
세부 공급 유형별 비율(공공분양 대 임대 비율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재원 조달 및 조달 방식(LH 부담의 구체적인 수준, 정부 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분야는 향후 LH 개혁위원회와의 논의 또는 관련 법률 개선 과정을 통해 연내 명확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9.7 부동산 대책 요약
- 목표: 수도권 연평균 27만 가구, 5년간 135만 가구
- 공급 방법: LH 직접 시행 전환, 공공주택 재구조화, 절차 간소화
- 도시 활용 확대: 노후 주택 및 건물 재건축, 역세권 복합화, 1기 신도시 주민 주도 프로젝트 등
- 민간 + 비아파트 공급: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업용 부지 사용 등
- 수요 억제 및 시장 관리: LTV 강화, 대출 금지, 토지 허가 구역 확대, 공동 조사 시스템 구축
이번 주택 공급 대책은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세부 계획 및 추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