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9월 5일부터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장기분할상환보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이 정책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의 상환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금리,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분할상환보증제도의 개요,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장기 분할 상환 보증제도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폐업한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이 최대 7년으로 제한됐지만,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조건(총 15년)을 적용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대출 금리도 금융채 5년 금리에 0.1%포인트만 추가하는 수준으로 낮아져 2025년 9월 1일 기준 연 2.95%의 저금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관련 재원을 확보하여 시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장기 분할 상환 보증 자격 요건
이 특별 보증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소상공인
- 현재 사업이 종료된 경우
- 지역 신용 보증 재단에서 보증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대출자
- 기존 대출 금액은 1억 원 미만
중증 상해 환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연체나 미납 등의 문제는 해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존 7년으로 제한되던 상환 기간 한도가 15년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부담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장기 분할 상환 보증 신청 방법
폐업한 소상공인은 2025년 9월 5일부터 사업장 내에 위치한 지역 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특별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선,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의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
- 9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은행 부문으로 확대될 목표
-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한국신용보증재단 및 17개 지역 신용보증 지점에서 가능
- 신청 시 기존 대출 내역 확인 및 상환 무결성 등의 심사 절차가 진행
신청하기 전에 대출 상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해당 은행 및 지역 신용 부서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지역별로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장기 분할 상환 보증 기대 효과
이번 특례보증 시행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적용, 보증료 전액 정부 지원 등이 더해져 기존 대출 상환 압박을 완화하고 재기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례보증을 시작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정책이 대출 연장 및 전환된 대출의 상환 능력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성실 상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정부 정책을 통해 폐업한 소상공인은 대출 상환 기간을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고, 금리 인하와 보증료 지원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과 적절한 상담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이는 한편, 빠른 재기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지원 현황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나 관련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정보에 유의하고 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