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에는 농촌과 직결된 큰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입니다.
이 정책의 계획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위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촌 기본소득이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될 것인가요?
오늘은 농촌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의 개요
농촌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전체 농촌 인구에게 지급되는 기본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원래 연령, 직업,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농촌 지역 중 인구가 감소한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고령화
- 농촌 소득 불안정
- 지역 소상공인 및 상권 분위기 침체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경제 사이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부터 농촌 인구 감소 지역의 6개 군에서 농촌 기본소득이 처음 도입됩니다.
어떤 지역이 구체적으로 선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정된 인구 감소 지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6-2027년: 6개 군, 약 237,000명
- 2028년 이후: 69개 군, 약 272만 명
해당 지역의 모든 주민이 대상입니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도 지급 대상입니다.
농촌 기본소득 지급금액 및 방법
시범사업에서는 1인당 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지역 화폐입니다.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금으로 제공하면 도시 밖에서 사용하거나 온라인 소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 화폐는 지역 상인들만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15만 원은 곧 지역 마트, 식당, 병원으로 다시 유입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범 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효과를 분석한 후 본 사업으로 전환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농촌 기본소득 문제점
농촌 기본소득의 가장 큰 과제는 자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기준으로 연간 약 6조 2천억 원으로,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약 18조 7천억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으로는 농어민기본소득법 기준 약 4조 6천억 원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시범 단계에서 가능해 보이더라도 국가를 확장할 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누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부는 기본소득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구조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된 시범 사업은 70% 도비와 30% 군비로 운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농촌 지방 정부는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 정부 간의 분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햇빛 연금 및 풍력 연금' 철회
국가계획위원회는 처음에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재원의 대안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이익을 세금처럼 전용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로 인해 철회되었습니다.
단, 정부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본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농촌 소득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의 의의
농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 농촌 주민의 생활 보장 강화
- 지역 경제의 선순환 창출
- 인구 감소와 지역 사회 해체 완화
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실험입니다.
그렇지만
- 수조 원의 예산 편성,
- 국가 및 지방 비용 분담,
- 국민적 합의 형성
문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업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 지역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된 2년간의 파일럿 프로젝트는 그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며, 성과는 2028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장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돈 나누기 정책"이 아닙니다
농촌 지역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