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증가율은 역대 최고치이며, 특히 1인 가구의 생활임금이 올해 765,444원에서 내년 825,556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상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통계상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이가 상당해 인상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정이 생계급여 수급자 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여전히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의 정의 및 중요성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복지제도 선정 기준으로 사용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급 기준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라 최근 3년간 중위소득의 평균 기본소득 증가율을 임의로 조정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받는 빈곤층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혜택 금액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상한으로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증가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가구 규모별로 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6,097,773원이었으나 2026년에는 649만 4,738원으로 약 40만 원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392,2013원에서 2,564,238원으로 약 17만 원 증가해 최근 몇 년간 중위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이 적용되면서 1인 가구가 수급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 많은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금액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혜택입니다.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76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56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이 상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타 급여를 선정하는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비율 기준은 각 급여별 지원 금액과 대상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이 1025,695원 미만이어야 하고,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1,238,34원,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1,282,119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는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대상과 급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면 더 많은 가구가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중위 소득 간의 격차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정부가 '역대 최대 증가폭'을 자랑하지만, 공식 국민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2024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321만 원인 반면 내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56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실제 시민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중위소득 대비 중위소득 비율은 1인 가구의 경우 89.1%에서 80.6%로, 4인 가구의 경우 94.4%에서 81.3%로 감소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6.51% 증가만으로는 격차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향후 전망
정부는 청년들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승합차, 화물차, 다자녀 가구의 일반재산전환율을 적용한 근로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빈곤층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증가와 제도 변화로 약 4만 명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여전히 빈곤층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증가가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증가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격차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