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용-복지 제도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DC-DB) 제도 의무화 방안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용주가 퇴직금 제도를 유지할지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할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27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과 퇴직금 차이,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
한국 근로자는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로 연간 평균 30일 이상의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1. 퇴직금 제도(전통적인 방법)
고용주는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준비하여 지급합니다.
제도 도입은 간단한 장점이 있으나,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제때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퇴직금 연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제도(DC/DB 형식)
사내가 아니라 금융 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의해 축적되고 운영됩니다.
-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될 금액이 결정되며, 회사는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확정 기여 유형(DC): 회사가 일정 금액을 지불할 때, 최종 수령 금액은 근로자의 직접 운영과 운영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장점: 기업 파산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합니다. 금융 부문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도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 단점: 실제 수령액은 운영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DC 유형의 경우 재정 이해도가 낮은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용주들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시기
정부는 각 기업의 부담 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 1단계 (2027)
직원 수 100명 이상 사업장 의무 도입
→ 규모가 큰 만큼 제도 전환 능력이 있고, 이미 퇴직연금을 사용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 2단계 (2028)
직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을 99명 미만으로 확대
→ 국내 사업장 중 상당수가 이 구역에 속해 있어 시스템 확산의 본격적인 단계입니다. - 3단계 (2030)
직원 수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모든 사업장 확장
→ 대표자와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체는 높은 비용과 행정 부담 때문에 마지막 순서로 도입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세제 지원, 사업주 부담금 일부 보조, 금융 수수료 감면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이유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파산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자 퇴직 자산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사실상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소송이나 연체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금융권에 '외부 위탁'되기 때문에 회사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2. 노후 불안 완화 및 3층 보안 시스템 강화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① 국민연금, ②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③ 개인연금 등 3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는 퇴직 후 생활자금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퇴사 후 이직, 창업 등 단기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노후 준비 효과가 큽니다.
3. 금융 자산 축적 및 자본 시장 활성화
퇴직연금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면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커지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국민 자산의 장기 투자 기반이 조성되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부담
퇴직연금의 제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 소유주들의 부담입니다.
- 관리 비용: 회사는 금융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운영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지급 부담: 퇴직연금은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외부 금융회사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행정 업무 증가: 필요하다면 기존의 퇴직금 지급 방식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퇴직연금은 지속적인 지급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제도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좋은 취지지만 실제로 견딜 수 있을까요?"라는 우려가 큽니다
근로자의 관점에서 예상되는 변화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행되면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는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1.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은 장기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금융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형과 성과 배당형을 선택하여 자산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예상되는 우려 사항
DC형을 선택하면 퇴직연금 자산은 직원의 금융 이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일시불로 사용되던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면 단기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임금 및 단기 근로자는 기대만큼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과 남은 과제
퇴직연금 의무의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1. 중소기업 지원 지정
지원 범위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인지, 세액 공제인지, 금융 기관 수수료 지원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2. 저수익 문제 해결
국내 퇴직연금의 평균 운용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정기예금 수준(연 2~3%)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 다변화와 운용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3. 근로자를 위한 금융 교육 강화
특히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경영을 책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산 관리 및 투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의무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단기 근로자 보호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이내에 이직과 퇴직을 경험합니다. 단기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더라도 퇴직 준비의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제도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전망과 사회적 의의
의무 퇴직 연금은 단순히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퇴직 소득 보장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근로자의 관점에서 보면 '퇴직 수당은 일시불'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장기적인 자산 축적을 유도합니다.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인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 수준에서는 연금 자산의 축적을 통해 막대한 국내 및 투자 기반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의무화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만 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면 원래의 목적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대책 발표와 제도적 보완책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지만 '선의'와 '현실적 실행'은 서로 다른 과제입니다.
2027년 첫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근로자 금융교육 등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 금융권,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균형 잡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퇴직연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자산이자 사회 전체의 튼튼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