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소득 보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금 제도는 은퇴 후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부족으로 아르바이트나 재취업을 선택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액이 감소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노년층이 노동시장 참여를 꺼리거나 제한된 경제활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초과소득 감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초과소득 감액제도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1. A 값 기준
- 국민연금공단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으로 2025년 기준 3,089,062원
2. 감액 발생 시점
- 노령 연금 수급자가 A 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으면 감면 시작
3. 감액 방법
- 초과 소득 100만 원 미만 → 월 최대 50,000원 감면
- 초과 소득 100만 원 미만 ~ 200만 원 → 월 최대 150,000원 감면
이러한 구조로 인해 사람들이 일할 때 연금이 줄어드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득 활동으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약 13만 7천 명 감소했으며, 이는 2019년에 비해 52.5% 증가한 수치입니다. 노인의 경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활동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연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초과소득 감액기준 완화 방안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1조와 2조의 감액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개편 핵심 내용
- 제1조(초과 소득 100만 원 미만) 및 제2조(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는 감액 기준에서 제외
- 즉, 값이 A 값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감액되지 않음
2. 개편 후 변경된 사항
- 연금 삭감 없이 벌어들인 소득: 최대 5,089,062원 (3,089,062원 + 200만 원)
-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연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필요한 재원: 2030년까지 약 5,356억 원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 예정)
3. 기대 효과
- 고령층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소득 보충과 연금 수령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여 생활 안정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부분 폐지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효과 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개선
국민연금에 이어 기초연금에도 개선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두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 연금액에서 20%가 감면됩니다. 이는 부부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구조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1.현재 시스템
- 단독 수급자: 전액 기초연금 수령
- 부부 수급자: 각각 20% 감액
2.개선 계획
- 2027년: 소득 하위 40% 수급자의 부부감액 비율을 20% → 15%로 완화
- 2030년: 부부감액 비율 15% → 10%로 인하율 추가 완화
3. 향후 과제
- 완전히 폐지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소득 하위 40% 계층이 지원할지 여부는 불분명함
이것은 저소득 부부에게 조금 더 안정적인 연금 소득을 보장할 수 있지만, 상위 소득 수급자들의 불만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 일정 및 과제
정부는 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2026년 하반기: 노령연금 초과소득 감액제도 일부 폐지 시행
- 2027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소득 하위 40% 우선 적용)
- 2030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율 10%로 인하
그러나 개선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재정 안정성 확보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으로 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추가 자원(5,356억 원)을 기금으로 충당할 경우, 기금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명확하게 예측되지 않았습니다. - 형평성 문제
기초연금 부부의 감면 완화가 소득 하위 40%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위 소득 계층 수급자들도 시스템의 불합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책 기대 효과와 사회적 영향
이 시스템 개선은 단순히 금액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노동 시장 참여 촉진: 노인들은 노동 시장 참여를 늘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빈곤 완화: 기초연금 부부의 감면 완화로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
- 세대 간 신뢰 회복: 노인 빈곤 문제 완화, 세대 갈등 완화에 긍정적
그러나 재원 조달과 시스템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은 노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일할 때 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부부를 차별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 문제는 정부의 필수 과제입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향후 추가 보완책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노후 안정과 세대 간 신뢰 회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