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으로 잘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노동자, 시민단체, 기업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목적과 의미,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공식적인 법적 명칭이 아닙니다. 이 명칭은 2014년 시민들이 해고된 근로자에게 전달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기부금을 보내면서 시작된 사회운동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수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온 개정안이 바로 이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은 다음 두 가지 조항에 중점을 둡니다.
1.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
이전에는 근로자와 협상하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된 사업주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층적인 하도급 구조에서는 원청업체가 실제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원청업체가 납품일이나 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 원청업체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거나 임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원청과 협상할 수 없었고 하청업체들만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가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방치 등)를 할 때 사업주는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개별 노동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파업조차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 3권(노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 보상을 제한합니다.
즉, 법적 보호 하에 근로자들이 더 자유롭고 자신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의의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사회 안정, 산업 생태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 하청업체 간 협상 구조 정상화
→ 책임 있는 행위자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산업 행동의 정당성 보장
→ 근로자는 불필요한 소송 부담 없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노사 대화를 위한 토대 마련
→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노사 관계 형성에 기여합니다. - 산업 생태계의 수평화
→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하는 문화로 전환됩니다.
노란봉투법 김영훈 장관 브리핑 내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법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 관계와 진정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산업 현장의 긴급한 요구에서 시작되었으며, 2020년 첫 법안이 발의된 이후 오랜 논의와 숙고의 결과입니다."
특히 김 장관은 이 법을 단순한 갈등의 도구가 아니라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청과 하도급의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및 과제
법안 통과가 모든 현장에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매뉴얼,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기준이 필요합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노사 및 전문가들의 완전한 의견 청취
- 현장 상황에 대한 매뉴얼 및 지침 준비하기
-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사 협상 환경 조성
-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기준에 따른 실행 계획 수립
이것은 단순히 법에 대한 선언적인 개정일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고려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법 적용 범위, 구체적인 사용성 판단 기준, 협상 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는 남은 입법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개정안의 목적을 사회 전체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사 간 협상 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고 입법 후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 전망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 사회가 노동에 대한 관점을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협력, 단절보다는 대화 중심의 사회입니다. 이러한 노사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앞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준비, 노사 간의 자율적인 책임, 그리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 기업,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